법령 상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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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언 1 최재호 1 김진억 1 김형수 1 최병륜 1 오용운 1 정해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5, 1996. 10. 4.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제청
   상법제41조제1항위헌제청
   商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1994.6.15.(970),167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상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9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88년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물품대금][집36(1)민,3;공1988.3.15.(820),450]
   물품대금
   상법